고등법원

UKVI (Home Office 이민국)의 결정이 항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헌 법률 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고등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긴 절차로 공판으로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측의 법무 비용은 소송을 지는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UKVI (Home Office 이민국)의 결정을 심판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정당성만을 따지며, 사실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판정하는 것에 개입하는 것은 꺼려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은 한 지원건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사용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있는 가족을 추방하는 결정도 아이의 UKVI (Home Office 이민국) 동화결과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의 처지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가 무시되었었다면 같은 결정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MAGNE & CO의 도미닉 매그니 변호사는 모든 변론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고등법원과 상소법원에 출두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초부터 법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 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전망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참고

사례연구 - 추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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